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17 (Investment Limits of Investors and Other Investor Protection and Restrictions on Conduct, etc.)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year.이어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6.28>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1.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1 through^θ쓰^r루 4;

2.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track트^r랙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tartup스타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후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그 밖에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tartup스타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13, 2019.1.15, 2022.6.28>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come"인컴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10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excluding익스클루딩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with위^ð드 a어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15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라. 그 밖에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d)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tartup스타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2. 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eeds익시즈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10>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10 (6) 1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경우: 1천만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10 (6)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KRW케이아더벌류 10 million;밀리언

2.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경우: 2천만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10 (6)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KRW케이아더벌류 20 million;밀리언

3.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의 경우: 5백만원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10 (6)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KRW케이아더벌류 5 million;밀리언

4.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의 경우: 1천만원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10 (6)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KRW케이아더벌류 10 million.밀리언

⑤ 법 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10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주주.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해당 증권이 주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cerned컨선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re아 shares);셰어즈

4. 해당 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인 경우 그 증권을 매수하려는 자

4.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re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rkets,마컷츠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uy바이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가. 증권시장

(a)어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나.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시장

(b)비 A어 market마킷 that^ð댓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pens오우픈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for^f포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hares셰어즈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그 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buy바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knowing노우잉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that^ð댓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and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loss로스 from^f프^r럼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⑥ 법 제117조의10제7항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자(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6) A어 person퍼슨 who후 bought밧 securities시큐^r러티즈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7-1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may메이 not낫 sell셀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ansfer트^r랜스^f퍼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ere워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or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1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투자자가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by바이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shall섈 express익스프^r레스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o투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ing미닝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nabling에네이벌링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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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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