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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6-8 (Methods of Issuing and Allotting Shares, etc.)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5-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100.

③ 법 제16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10>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5-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의 경우

1.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forf포 which위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주권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제176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65조의7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권주(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권주를 말한다)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allot,얼랏 to투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9 (3)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new누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allots얼랏츠 unsubscribed언서브스크r라이브드 shares셰어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unsubscribed언서브스크r라이브드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1. Listing리스팅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using카징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warrant워r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theirð데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two투 or오 more모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not낫 in인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reasonabler리저너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mand디맨드 forecasting"f포캐스팅 in인 Article아터클 165-6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mand디맨드 forecastingf포캐스팅 (meaning미닝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vestors'인v베스터즈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quantity,콴터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nsity,프r러펜시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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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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