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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5-6 (Special Cases concerning Issuance and Allotment of Shares)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llots얼랏츠 new누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iving기v빙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so소우 thatð댓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allotted얼라티드 to투 themð뎀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yð데이 hold;호울드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iving기v빙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allotted얼라티드 to투 them,ð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introducing인트r러두싱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iving기v빙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llotting얼라팅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llots얼랏츠 new누 shares,셰어즈 it잇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as워즈 made메이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1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thatð댓 is이즈 not낫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which,위치 as애즈 underwriter,언더r라이터 it잇 will윌 acquire어콰이어 all올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if이f프 any에니 arise;어r라이즈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hatð댓 if이f프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arise,어r라이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more모 shares셰어즈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o투 themð뎀 under언더 theirð데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will윌 be비 allotted얼라티드 firstf퍼스트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made메이드 an앤 excess엑세스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number넘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under언더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fairf페어 market마킷 order.오더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llots얼랏츠 new누 shares셰어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t잇 shall섈 issue이슈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n캔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fairf페어 market마킷 order,오더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allotted얼라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llotted얼라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18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tting얼라팅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without위ð다웃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given기v븐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tting얼라팅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7 and앤드 giving기v빙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shares셰어즈 not낫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iving기v빙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어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hares셰어즈 not낫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giving기v빙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4. A어 method메θ써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gives기v브즈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reasonabler리저너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mand디맨드 forecastingf포캐스팅 arranged어r레인지드 by바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as애즈 underwriter언더r라이터 or오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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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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