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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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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5 (Methods of Market Making, etc.)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조성신고서를 미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어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시장조성을 할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thatð댓 will윌 conduct칸덕트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2.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시장조성을 할 경우에는 그 다른 투자매매업자의 상호

2. Where웨어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3. 시장조성을 할 증권의 종목

3. Theð디 item아이텀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will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4. 시장조성을 개시할 날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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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조성을 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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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조성을 할 증권시장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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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시장조성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밑도는 가격으로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or오 sell셀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below,빌로우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ex-rights,엑스-r라잇츠 ex-dividend,엑스-디v비덴드 or오 ex-interest엑스-인트r리스트 event이v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thisð디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③ 시장조성에 관하여서는 제20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정조작"은 "시장조성"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04 (1), (2),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④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6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or오 sold소울드 are아 listed리스티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신고서ㆍ시장조성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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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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