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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2장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6 (Prohibition on Market Price Manipulation, etc.)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isleading미슬리딩 others어ð더즈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trading트r레이딩 in인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s이즈 active,액티v브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using카징 others어ð더즈 to투 make메이크 wrongr롱 judgments,저지먼츠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1. Selling셀링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fter애f프터 arranging어r레인징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ll윌 buy바이 themð뎀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rice프r라이스 or오 agreed어그r리드 figure,f피겨 as애즈 one's원즈 own온 sale;세일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2. Buying바이잉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fter애f프터 arranging어r레인징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ll윌 sell셀 themð뎀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rice프r라이스 or오 agreed어그r리드 figure,f피겨 as애즈 one's원즈 own온 purchase;퍼처스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a어 fictitiousf픽티셔스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intended인텐디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ights;r라잇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4. Placing플레이싱 or오 accepting액셉팅 an앤 order오더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ducing인두싱 others어ð더즈 to투 trade트r레이드 in인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1. Trading,트r레이딩 or오 placing플레이싱 or오 accepting액셉팅 an앤 order오더 to투 trade,트r레이드 thatð댓 misleads미슬리즈 others어ð더즈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trading트r레이딩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s이즈 active액티v브 or오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theirð데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a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ormedf폼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a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ormedf폼드 when웬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tock스탁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another어너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2. Spreading스프r레딩 word워드 thatð댓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ill윌 change체인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market마킷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by바이 oneself원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or오 misleading미슬리딩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bout어바웃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when웬 trading트r레이딩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trades트r레이즈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place플레이스 or오 accept액셉트 orders오더즈 forf포 such서치 trades,트r레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gging페깅 or오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irð데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issuer이슈어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ing비잉 offered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ducts컨덕츠 trading트r레이딩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irð데어 price프r라이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ㆍ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conducts컨덕츠 trading트r레이딩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fered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listed리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ing비잉 offered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entrusts엔트r러스츠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accepts액셉츠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underwriter언더r라이터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ing비잉 offered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entrusts엔트r러스츠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6.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accepts액셉츠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s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in인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177,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3 (1) 7):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1. Changing체인징 or오 pegging페깅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aining게이닝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or오 enabling에네이벌링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gain게인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in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Changing체인징 or오 pegging페깅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aining게이닝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or오 enabling에네이벌링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gain게인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in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Changing체인징 or오 pegging페깅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nked링크트 to투 certain서튼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aining게이닝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or오 enabling에네이벌링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gain게인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in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Changing체인징 or오 pegging페깅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aining게이닝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or오 enabling에네이벌링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gain게인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in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Changing체인징 or오 pegging페깅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ose후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other어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aining게이닝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or오 enabling에네이벌링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gain게인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in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oseð도우즈 other어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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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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