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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8 (Restrictions on Short Selling)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1.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bonds,반즈 or오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2. 지분증권

2.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수익증권

3.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4. 파생결합증권

4.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5. 증권예탁증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5.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1.16, 2013.8.27, 2016.6.28, 2025.2.25>

(2)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nducting컨덕팅 short쇼트 selling셀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at앳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on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ntrusts엔트r러스츠 a어 sell셀 order오더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a)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whether웨ð더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short쇼트 selling.셀링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shall섈 also올소 inform인f폼 it잇 of어v브 thisð디스 fact;f팩트

나.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b)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shall,섈 when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short쇼트 selling셀링 and앤드 whether웨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atð댓 short쇼트 selling셀링 is이즈 possible,파서블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다.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8조의2에서 같다)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c)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hort쇼트 selling,셀링 or오 place플레이스 a어 short-selling쇼트-셀링 order오더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8-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short쇼트 selling셀링 will윌 not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라.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d)디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when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by바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nform인f폼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short쇼트 selling;셀링

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e)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shall,섈 when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on안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inform인f폼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short쇼트 selling,셀링 and앤드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short쇼트 selling;셀링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ubmits서브밋츠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r오 order오더 forf포 a어 sale,세일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short쇼트 selling;셀링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3.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is이즈 a어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submits서브밋츠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r오 order오더 forf포 a어 sale세일 to투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short쇼트 selling,셀링 and앤드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short쇼트 selling.셀링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1.10.21>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ale세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which위치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possible파서블 by바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ate:데잇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1. A어 sale세일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are아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kept켑트 in인 custody커스터디 with위ð드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ll셀 order,오더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owned;온드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2. A어 sale세일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dditional어디셔늘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3. A어 sale세일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redemptionr리뎀프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4. A어 sale세일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5. A어 sale세일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returnr리턴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mong어멍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loan;론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6. A어 sale세일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hroughθ쓰r루 trading트r레이딩 outside아웃사이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7. A어 sale세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8. Other어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④ 삭제 <2021.4.6>

(4) Deleted.딜리티드 <2021.4.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6.28, 2021.4.6>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short쇼트 selling셀링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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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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