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8-7 (Measures to Prevent Naked Short Selling)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0-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isted리스티드 shares.셰어즈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0-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의 보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하 "순보유잔고보고법인"이라 한다) 및 제20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법인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를 하기 전 또는 차입공매도를 위탁하기 전에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상장주권을 계좌에 대체한 법인에 대해서는 가목4), 나목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its잇츠 net넷 position퍼지션 balance밸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t넷 position퍼지션 balance밸런스 reporting^r리포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ing엔게이징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8-2 (1) 2 and앤드 3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ems아이텀즈 (a)어 4), (b),비 and앤드 (d)디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before비^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or오 entrusting엔트^r러스팅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listed리스티드 shares셰어즈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short쇼트 covered커^v버드 into인투 its잇츠 account:어카운트

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a)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short-selling-related쇼트-셀링-^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oles^r로울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ing퍼^f포밍 short-selling-related쇼트-셀링-^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2) 종목별 잔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for^f포 each이치 issue;이슈

3) 공매도 거래내역, 대차거래정보(제208조의5제1항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매도 거래내역의 보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short-selling쇼트-셀링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8-5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ort-selling쇼트-셀링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나목에 따른 전산설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나.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운영할 것

(b)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balance밸런스 for^f포 each이치 issue이슈 and앤드 blocking블라킹 short쇼트 selling셀링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ked네이키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다. 차입공매도를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

(c)시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requests^r리퀘스츠 it잇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라.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및 그 밖에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영업일의 다음 2영업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것

(d)디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by바이 the^ð더 second세큰드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the^ð더 balance밸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each이치 issue,이슈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마. 순보유잔고의 변동 등으로 순보유잔고보고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e)이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omes비컴즈 a어 net넷 position퍼지션 balance밸런스 reporting^r리포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net넷 position퍼지션 balance,밸런스 etc.,엣세터^r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2.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제1호가목[같은 목 4)는 제외한다] 및 다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excluding익스클루딩 4)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and앤드 (c).시

③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80조의6제2항에 따라 12개월마다 해당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covered커^v버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shall,섈 every에^v버^r리 12 months먼^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0-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naked네이키드 short쇼트 selling셀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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