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80-2 (Reporting of Net Position Balances)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이하 이 장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made covered short sales of listed securities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180 (1)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excluding a person who has made covered short sales of securities through trad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ller" in this Chapter) shall, where the net balance held as a result of purchases or other trades of those secur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t position balance" in this Chapter) exceeds a certain ratio of the number of issued shares, report matters concerning the seller's net position balan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Exchange.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2) Where a report submitted under paragraph (1) contain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r omits a required entr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stating the reasons, order the report to be corrected.
③ 전문투자자로서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순보유잔고 산정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A professional investor who has a reporting duty under paragraph (1) shall keep the materials on which the calculation of the net position balance is based for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submit them without delay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quests them.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고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보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The specific scope of sellers under paragraph (1), the method of calculating net position balances, the reporting criteria such as the ratio of net position balances, and other necessary reporting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reporting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