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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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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80-2 (Reporting of Net Position Balances)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이하 이 장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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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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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투자자로서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순보유잔고 산정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has해즈 a어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keep킵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t넷 position퍼지션 balance밸런스 is이즈 based베이스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them.ð뎀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고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보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llers셀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t넷 position퍼지션 balances,밸런시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et넷 position퍼지션 balances,밸런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ingr리포팅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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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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