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24-2 (Grounds Exempt from Mandatory Termination)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익자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n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garding^r리가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a)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나.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b)비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c)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d)디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13;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e)이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2 1-2;

2. 삭제<2018.9.28>

2. Deleted.딜리티드 <2018.9.28>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itial이니실 creation크^r리에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became비케임 one.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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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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