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3-2 (Relaxation of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Changes)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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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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