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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3 (Relaxation of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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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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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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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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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본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item아이텀 4 or오 item아이텀 5 (d),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only온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tem아이텀 1 (e)이 1) and앤드 3) and앤드 item아이텀 4 (d)디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able테이블 2, item아이텀 1 (e)이 1)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fine"f파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finef파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500 million,"밀리언 and앤드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item아이텀 4 (d)디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ef파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500 million";밀리언

다.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별표 2 제4호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로, 별표 2 제4호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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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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