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33-2 (Special Provisions on Merger of Small-Scale Investment Companies)

① 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1)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merge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y^ð데이 may메이 omit오밋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o투 be비 merged머지드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1.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o투 be비 merged머지드 must머스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회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립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주금(株金)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a)어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share셰어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may메이 raise^r레이즈 additional어디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while와일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on안 the^ð더 day데이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주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b)비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share셰어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그 투자회사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3. 그 투자회사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3. The^ð디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must머스트 be비 similar시멀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②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2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개정 2015.10.23>

(2) Article아터클 225-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nd앤드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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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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