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10 (Methods of Managing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of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etc.)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400/100.

②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10.21>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1.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sold소울드 under언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e^ð더 sale세일 amount;어마운트

2.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2.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borrowed바^r로우드 and앤드 sold,소울드 the^ð더 sale세일 amount.어마운트

③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3) The^ð더 term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21.10.21>

(4)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cquires어콰이어즈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referring^r리^f퍼^r링 to투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a어 first-come^f퍼스트-컴 basis베이시스 because비코즈 no노우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for^f포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⑤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merged,머지드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⑥ 법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6)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fter애^f프터 land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has해즈 declined디클라인드 markedly마커들리 due두 to투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t잇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proven프^r루^v븐 that^ð댓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⑦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7)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⑧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8)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moneylender머닐렌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in인 Article아터클 249-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1. A어 moneylender머닐렌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2. An앤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⑨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9)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7 (2) 4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1 through^θ쓰^r루 6, 6-2, 7 through^θ쓰^r루 14, or오 18;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a)어 It잇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item아이텀 (b);비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b)비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is이즈 KRW케이아더벌류 10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for^f포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c)시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⑩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6.4.28>

(10)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내외 부동산의 취득ㆍ개발ㆍ임대ㆍ운영ㆍ관리ㆍ개량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or오 invests인^v베스츠 in,인 acquisition,애쿼지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lease,리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제80조제1항제4호의2다목에 따른 특별자산(이와 유사한 외국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ㆍ신설ㆍ증설ㆍ개량ㆍ운영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or오 invests인^v베스츠 in,인 acquisition,애쿼지션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4-2 (c)시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foreign^f포^r런 assets).애셋츠

⑪ 법 제249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서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11) The^ð더 term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foreign^f포^r런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foreign^f포^r런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mpany컴퍼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assets애셋츠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owned온드 in인 Korea코^r리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⑫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매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1.10.21>

(12)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삭제<2021.10.21>

1. Deleted.딜리티드 <2021.10.21>

1의2. 삭제<2021.10.21>

1-2. Deleted.딜리티드 <2021.10.21>

2. 삭제<2021.10.21>

2. Deleted.딜리티드 <2021.10.21>

3. 삭제<2021.10.21>

3. Deleted.딜리티드 <2021.10.21>

4. 삭제<2021.10.21>

4. Deleted.딜리티드 <2021.10.21>

⑬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7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2항 각 호의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tual액처월 borrowings바^r로잉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금전대여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oney머니 lending;렌딩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mong어멍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⑭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4) The^ð더 term텀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imit리밋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impaired임페어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ostpone포스트폰 or오 resume^r리줌 redemption^r리뎀프션 is이즈 made;메이드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losed-end클로우즈드-엔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hange체인지 maturity머추^r러티 or오 refuse^r러^f퓨즈 redemption^r리뎀프션 at앳 maturity머추^r러티 is이즈 made.메이드

⑮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5) The^ð더 term텀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1.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3.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4. A어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제11항에 따른 외국법인

5.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사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6. Other어^ð더 companies컴퍼니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6>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16)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공동 취득ㆍ처분

1. Joint조인트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share-related셰어-^r릴레이티드 bonds;반즈

2.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상호 양도ㆍ양수

2. Mutual뮤추얼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share-related셰어-^r릴레이티드 bonds;반즈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공동 행사

3. Joint조인트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rect더^r렉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17> 법 제249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17) The^ð더 term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7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1. 투자계약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change,체인지 or오 new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becomes비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holds호울즈 less레스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18>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금융위원회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18)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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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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