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12 (Measures Against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The term "sta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9-9 (1) 4 of the Act means the statute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73 (2).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amaging social credit" in Article 249-9 (1) 4 of the Act means a cas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73 (3).
③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9-9 (1) 6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 Where, in connection with business, money, etc. was received from another person by improper means, or money, etc. to be given to another person was acquired;
2.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 Where the relevant condition was not corrected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business suspension measure under Article 253 (2) 1 of the Act (the correction period, where a correction period exceeding one month was set when the business suspension measure was imposed), or where business was conducted during the business suspension period;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3. Where the same or similar illegal acts are continued or repeated.
④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4) The term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9-9 (2) 7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1. A request or recommendation to improve management or business methods;
2. 변상 요구
2. A demand for compensation;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Where the Act has been violated, a criminal complaint or notification to an investigative agency;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Where another statute has been violated, notification to the relevant agency or an investigative agency;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5. Other measures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under the Act, this Decree, and other relevant statutes.
⑤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5) The term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49-9 (3) of the Act means the measures in paragraph (4) 3 through 5.
⑥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6호 또는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9-9 (3) 2 of the Act means a case falling under any of Attached Table 6 1 through 9, 13, 16, o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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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