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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12 (Measures Against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2).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maging대미징 social소우실 credit"크r레딧 in인 Article아터클 249-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3).

③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9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2.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dition컨디션 was워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month먼θ스 was워즈 set셋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illegal일리글 acts액츠 are아 continued컨티뉴드 or오 repeated.r리피티드

④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9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1.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2. 변상 요구

2.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⑤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throughθ쓰r루 5.

⑥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6호 또는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9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1 throughθ쓰r루 9, 13, 16, or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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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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