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r오 (8)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2);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remain^r리메인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net넷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2) 7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8)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continue컨티뉴 as애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2. 계약의 인계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s;칸트^r랙츠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top스탑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5. 기관경고

5.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1.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5 (1);

2.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5);

3.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dopted어답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0 (3);

4. 제2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7 (2),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2 (1) or오 (3)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8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2 (2);

3.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2 (3)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4.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continue컨티뉴 as애즈 a어 cross-border크^r로스-보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