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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21 (Registration Requirements, etc.)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e.데잇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in인 Article아터클 249-1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2.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3.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3.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3) Theð더 term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업무에 2년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그 밖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4) Theð더 term텀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wo투 persons.퍼슨즈

⑤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10.21>

(5) Theð더 term텀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건전한 재무상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meeting미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inor:마이너

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어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no노우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500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joint조인트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not낫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have해v브 had해드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⑥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6)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5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dition컨디션 was워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suspension-of-duties서스펜션-어v브-두티즈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1 (3)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month먼θ스 was워즈 set셋 when웬 theð더 suspension-of-duties서스펜션-어v브-두티즈 measure메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illegal일리글 acts액츠 are아 continued컨티뉴드 or오 repeated.r리피티드

⑦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개정 2021.10.21>

(7) Article아터클 22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iew.r리v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⑧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8)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노우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⑨ 법 제249조의15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9)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position,퍼지션 and앤드 assigned어사인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⑩ 법 제249조의15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10)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45 days.데이즈

⑪ 법 제249조의15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71조의13제1항제2호ㆍ제5호(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1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5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71-13 (1) 2 and앤드 5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어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12)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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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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