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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9-21 (Measures against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s)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0 (4) or오 (6) or오 Article아터클 249-11 (8)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0 (4) or오 (6) or오 Article아터클 249-11 (8)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0 (3);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ing하밍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or오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continue컨티뉴 as애즈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2. 계약의 인계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s;칸트r랙츠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top스탑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5. 기관경고

5.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가. 해임요구

(a)어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b)비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다. 기관경고

(c)시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라. 기관주의

(d)디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이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가. 해임요구

(a)어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b)비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다. 문책경고

(c)시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warning;워닝

라. 주의적 경고

(d)디 A어 cautionary코셔네r리 warning;워닝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이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3.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가. 면직

(a)어 Dismissal;디스미슬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b)비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다. 감봉

(c)시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라. 견책

(d)디 Reprimand;r레프r러맨드

마. 주의

(e)이 Caution;카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f)에f프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4) Article아터클 422 (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23 throughθ쓰r루 4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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