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28 (Special Provisions on Start-Up and Venture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etc.)

① 법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4.10>

(1) Theð더 term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회수 또는 투자대상기업 선정 곤란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due두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selecting설렉팅 investee인v베스티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3)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100.

④ 법 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4)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등(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1.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uch서치 as애즈 loan론 claims클레임즈 forf포 which위치 a어 start-up스타트-업 or오 venturev벤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or오 venturev벤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m;ð뎀

2. 창업ㆍ벤처기업등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start-up스타트-업 or오 venturev벤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maintains메인테인즈 accounting어카운팅 independence인디펜든스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창업ㆍ벤처기업등으로부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이의 사용ㆍ실시를 위한 권리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fromf프r럼 a어 start-up스타트-업 or오 venturev벤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asic베이식 Act액트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or오 exploit엑스플로잇 them.ð뎀

⑤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1.10.21, 2026.3.10>

(5)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y메이 manage매너지 its잇츠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증권에 대한 투자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2.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의 예치

3.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5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won;원

5.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bills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5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6. 투자대상인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금전의 대여

6. Lending렌딩 money머니 to투 start-up스타트-업 or오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s.타것츠

⑥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6)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100.

⑦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7)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제5항 각 호의 방법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king메이킹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have해v브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50/100 or오 more.모

⑧ 법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8)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관련 사항

1.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