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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83 (Restrictions on Borrowing Money)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borrow바^r로우 money머니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orrow바^r로우 money머니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1. Where웨어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arise어^r라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ay페이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proceeds;프^r러시즈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Where웨어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urchase퍼처스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1 and앤드 201 (4) arise어^r라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borrowing바^r로잉 money머니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ettling세털링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ound사운드 order오더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 Where웨어 money머니 is이즈 borrowed바^r로우드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before비^f포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4)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lend렌드 money머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lend렌드 money머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makes메이크스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6) lends렌즈 money머니 to투 main메인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ll올 main메인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lending렌딩 money.머니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use유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guarantee게^r런티 debts뎃츠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any에니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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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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