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s버짓츠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수립

2.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1. It잇 shall섈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into인투 independent인디펜던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2.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은행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2. Where웨어 a어 meeting미팅 or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n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held헬드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eting미팅 or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3.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4.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elling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250 (7)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o투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5.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physically^f피지컬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can캔 be비 blocked,블락트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separate세퍼^r레잇 entrances;엔트^r런시즈

6.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6. Computer컴퓨터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tored,스토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inspected인스펙티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so소우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be비 shared;셰어드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1.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1.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3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Among어멍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250 (7)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업무

3.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1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2호, 제14호 및 제19호,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 따른 업무(이 조 제5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12, 14, and앤드 1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2 (4)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8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250 (7)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ㆍ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3. Sales세일즈 under언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purchases퍼처시즈 under언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4.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1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5.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5.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n안 secured시큐어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6.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6.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with위^ð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7. 삭제<2023.5.16>

7. Deleted.딜리티드 <2023.5.16>

8.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8.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4)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tential퍼텐실 for^f포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