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01 (Qualification Requirements, etc. for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① 법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0.5.26>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ale세일 of어^v브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1.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가 1조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그 운용자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a)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at^ð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ust머스트 be비 KRW케이아더벌류 1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assets애셋츠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o소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ust머스트 be비 KRW케이아더벌류 1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나.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이상일 것

(b)비 The^ð디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for^f포 each이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o투 be비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ccording어코딩 to투 Article아터클 2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이나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c)시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no노우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more,모 or오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more,모 from^f프^r럼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its잇츠 home홈 country컨트^r리 or오 Korea;코^r리아

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둘 것

(d)디 A어 contact칸택트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must머스트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Korea;코^r리아

2.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ale세일 of어^v브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속령은 제외한다), 홍콩ㆍ싱가포르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거나 발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a)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ust머스트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or오 be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ependent디펜던트 territories),테^r러토^r리즈 Hong홍 Kong,콩 Singapore,싱어포 or오 a어 country컨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나.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제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must머스트 be비 clearly클리어리 stipulated스티퓰레이티드 and앤드 must머스트 not낫 be비 set셋 at앳 excessively익세시^v블리 high하이 amounts어마운츠 in인 light라잇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actice;프^r랙티스

다.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환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가능할 것

(c)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amount,어마운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redemption^r리뎀프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must머스트 be비 possible;파서블

라.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d)디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must머스트 be비 met.멧

②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7.5.8, 2020.5.26>

(2)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1. The^ð더 State;스테잇

2. 한국은행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2의2. 주권상장법인

2-2.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1 through^θ쓰^r루 17;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1 through^θ쓰^r루 17.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3) Where웨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to투 be비 sold소울드 solely소월리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1. 외국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no노우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more,모 or오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more,모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2.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must머스트 be비 clearly클리어리 stipulated.스티퓰레이티드

④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7조제4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10.23, 2020.5.26>

(4) Article아터클 2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lling셀링 in인 Korea코^r리아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6-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5.26>

(5)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in인 Korea코^r리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1. 제211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2 (2)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ust머스트 be비 met.멧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t;멧

2. 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을 갖출 것

2.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디 must머스트 be비 met;멧

3.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부여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고유등록번호를 제출할 것

3. The^ð더 unique유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ale세일 of어^v브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or오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lear클리어 not낫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국(自國)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제한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d^r러^f퓨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its잇츠 own온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ir^ð데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taken테이큰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sures.메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