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meaning미닝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meaning미닝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ing미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aning미닝 a어 vehicle^v비히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elling셀링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fferent디^f퍼^r런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for^f포 selling셀링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82(2)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law로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