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09 (Measures Against the Association)

① 법 제29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1.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2. 변상 요구

2.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 법 제29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3 (2)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3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③ 법 별표 7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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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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