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18-2 (Authorized Clearing Business Units)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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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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