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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18-6 (Special Interests)

법 제323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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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보증

1. Debt뎃 guarantee;게r런티

2. 담보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3.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n앤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ormal노믈 trading트r레이딩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ing,미닝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or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achieving어치v빙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trading트r레이딩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social소우실 norms놈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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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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