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18-6 (Special Interests)
법 제323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The term "special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23-9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채무보증
1. Debt guarantee;
2. 담보제공
2. Provision of security;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3. An interest that cannot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ct necessary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normal trading activities (meaning, where related to the counterparty's business content or incidental to achieving its business purpose, a case that can be recognized as ordinary trading activity under social norms in light of the transaction condi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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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