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1. 법 별표 1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3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using유징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별표 1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4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5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3. 법 제3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dition컨디션 was워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month먼^θ스 was워즈 set셋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illegal일리글 acts액츠 are아 continued컨티뉴드 or오 repeated.^r리피티드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1.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3. 변상 요구

3.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