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3, 2015.6.30, 2021.4.6, 2025.4.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off오^f프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2 through^θ쓰^r루 174, 176, 178, 178-2, 180, and앤드 180-2 through^θ쓰^r루 18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coerced코어스트 or오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o투 commit커밋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se^ð디즈 standards:스탠더즈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ith위^ð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r오 tipster팁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reported^r리포티드 or오 tipped,팁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received.^r러시^v브드

③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received.^r러시^v브드

④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orally오^r럴리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and앤드 even이^v븐 in인 that^ð댓 case케이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eliver딜리^v버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if이^f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3>

(6)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treated트^r리티드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7)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is이즈 not낫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ㆍ조사ㆍ조치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8.27, 2024.2.6, 2026.5.26>

(8)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received^r러시^v브드 was워즈 helpful헬프^f플 in인 detecting디텍팅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r오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it잇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detection,디텍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9)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reports^r리포츠 or오 tips팁스 on안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