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
[본조신설 2015.3.3]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편 벌칙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
[본조신설 2015.3.3]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