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편 벌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