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1 (Scope of Undue Exercise of Influence)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1.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commit커밋 an앤 illegal일리글 act;액트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transact트r랜잭트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n안 terms텀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fees,f피즈 collateral,컬래터r럴 etc.;엣세터r러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Exercising엑서사이징 influence인f플루언스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researchr리서치 analysis어낼러시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alysis어낼러시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