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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상호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2 (Restrictions on Trade Names)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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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2) Theð더 term텀 "words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트r랜슬리터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words워즈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meaning미닝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s).트r랜슬리터r레이션즈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3) Theð더 term텀 "words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futures"f퓨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s)트r랜슬리터r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words워즈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meaning미닝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s).트r랜슬리터r레이션즈

④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investment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4) Theð더 term텀 "words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oled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unit유닛 trust,"트r러스트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s)트r랜슬리터r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words워즈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meaning미닝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s),트r랜슬리터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words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ans민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트r랜슬리터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words워즈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meaning미닝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s).트r랜슬리터r레이션즈

⑤ 법 제38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5) Theð더 term텀 "words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트r랜슬리터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words워즈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meaning미닝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s).트r랜슬리터r레이션즈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6) Theð더 term텀 "words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트r랜슬리터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words워즈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meaning미닝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s).트r랜슬리터r레이션즈

⑦ 법 제38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7) Theð더 term텀 "words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trust"트r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트r랜슬리터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words워즈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meaning미닝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Korean-script코r리언-스크r립트 transliterations).트r랜슬리터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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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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