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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75 (Scope of Investor Deposits, etc.)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8.27, 2021.2.9>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thatð댓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must머스트 deposit더파짓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with위ð드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나.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료 등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

(b)비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by바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다. 투자자가 보유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액

(c)시 Profit프r라f핏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aily데일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held헬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투자자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 중인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trading트r레이딩 on안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or오 a어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나. 투자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시장(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과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 중인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foreignf포r런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overseas;오우v버시즈

다. 위탁수수료 등 투자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c)시 All올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mmissions커미션즈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ades;트r레이즈

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납입한 금전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금전

(d)디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1, 2, 3 (excluding익스클루딩 money머니 paid페이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o투 acquire어콰이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마. 투자자가 보유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

(e)이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aily데일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held헬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deposit더파짓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with위ð드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least리스트 10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3) A어 depositing더파지팅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이미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이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과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의 차액

1. Where웨어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already올r레디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xceed익시드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2. 삭제<2021.12.9>

2. Deleted.딜리티드 <2021.12.9>

3. 투자자로부터 일시에 대량으로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예탁금의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받은 금액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nvestors인v베스터즈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large라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at앳 once: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④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⑤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시기ㆍ주기ㆍ비율ㆍ방법, 인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iming,타이밍 frequency,f프r리퀀시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osit더파짓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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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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