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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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92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2조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it잇 shall섈 not낫 sell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it잇 may메이 resume^r리줌 sales.세일즈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sell,셀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for^f포 sale,세일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fore비^f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it잇 may메이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for^f포 sale.세일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4)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receives^r러시^v브즈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meaning미닝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elling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sales세일즈 fees^f피즈 (meaning미닝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sold소울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it잇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or오 sales세일즈 fees^f피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2, 2015.7.24>

(5) The^ð더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sales세일즈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⑥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12>

(6)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tting세팅 the^ð더 limits리멋츠 on안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sales세일즈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harging차징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sales세일즈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