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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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5.11.25>

(2)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e아 met.멧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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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6)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at^ð댓 content,칸텐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