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가.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fees^f피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indicator인더케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indicator,인더케이터 etc.");엣세터^r러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b)비 A어 fee^f피 structure스트^r럭처 shall섈 be비 in인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which,위치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meaning미닝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ult^r리절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indicator,인더케이터 etc.,엣세터^r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f피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no노우 performance퍼^f포먼스 fee^f피 applies어플라이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c)시 Even이^v븐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indicator,인더케이터 etc.,엣세터^r러 no노우 performance퍼^f포먼스 fee^f피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f이^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hows쇼우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라.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d)디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ing페이잉 performance퍼^f포먼스 fees^f피즈 shall섈 be비 met.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