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5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manage money belonging to trust property by the following methods:
1.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
1. Purchase of securities (limited to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2. Purchase of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over-the-counter derivatives;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Deposit with financi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금전채권의 매수
4. Purchase of monetary claims;
5. 대출
5. Loans;
6. 어음의 매수
6. Purchase of bills;
7. 실물자산의 매수
7. Purchase of physical assets;
8. 무체재산권의 매수
8. Purchase of intangible property rights;
9.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9. Purchase or development of real estate;
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0. Other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sidering the safety, profitability, etc. of trust property.
②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2) A trust business entity may not borrow money from its own property for the account of a trust, except where it accepts in trust only the property under Article 103 (1) 5 and 6,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pecific scope, conditions and limits of the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methods of and restrictions on the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