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4 (Separation of Trust Property and Own Property)
①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8.3.27>
(1) Article 34 (2) of the Trust Act shall not apply to trust business entities.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trust business entity may acquire trust property as its own property as provided in the trust contract: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Where necessary to perform obligations owed to beneficiaries under the trust instrument {limited to cases where assets acquired through the management of money trust property have a market price (meaning the market price under Article 176 (2) 1) on an exchange market (including trading on a alternative trading system) or a similar market located overseas};
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2.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avoidable for the termination of a trust contract or otherwise for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limited to trust contracts under which losses are compensated or profits guaranteed pursuant to Article 1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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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