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신탁계약)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9 (Trust Contracts)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Where a trust business entity concludes a trust contract with a settlor, it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in the contract documents delivered to the settlor under Article 23 (1)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1. The names of the settlor, the beneficiary and the trust business entity;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and change of beneficiaries;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3. The type, quantity and value of the trust property;
4. 신탁의 목적
4. The purpose of the trust;
5. 계약기간
5. The contract period;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Where the property to be acquired through the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is specified: the details thereof;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7. Where losses are compensated or profits guaranteed: matters concerning the rate of compensation or guarantee, etc.;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8. Matters concerning the fees to be received by the trust business entity;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9. Matters concerning termination of the trust contract;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or the sound order of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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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