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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8 (Prohibition of Unsound Business Practices)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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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 In인 managing매너징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buy바이 or오 sell셀 thatð댓 could쿠드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r오 other어ð더 asset애셋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before비f포 executing엑서큐팅 it,잇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r오 other어ð더 asset애셋 forf포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buy바이 or오 sell셀 it;잇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2. Buying,바이잉 with위ð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written언더r리튼 by바이 itself잇셀f프 or오 by바이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underwriter;언더r라이터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3.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it잇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underwriter언더r라이터 performed퍼f폼드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2) 1) forf포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Seeking시킹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tself잇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ile와일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5.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5. Transacting트r랜색팅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other어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Transacting트r랜색팅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theð디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어v브 its잇츠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Investing인v베스팅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consent,컨센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ts잇츠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8.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Having해v빙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매너지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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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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