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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0 (Beneficiary Certificates)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issue이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3)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in인 bearer베^r러 form:^f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m^f폼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4)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ay메이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bearer베^r러 form^f폼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1. 신탁업자의 상호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3. 액면액

3.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4.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been빈 set: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or오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3)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6. 신탁계약기간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rust트^r러스트 fees;^f피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Where웨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need니드 not낫 be비 done던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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