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11 (Verification of Posted Content)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bout어바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사업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3. The^ð더 backgrounds백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4.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5.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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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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