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12 (Liability for Damages)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4)), contains컨테인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omits오밋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despite디스파잇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known논 of어^v브 it,잇 or오 if이^f프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knew누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hen웬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1.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2.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directors더^r렉터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irectors더^r렉터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ne,넌 or오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o후 directed더^r렉티드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4.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who후 certified서터^f파이드 and앤드 signed사인드 that^ð댓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s이즈 true트^r루 or오 accurate;애켜^r럿

5.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pinion어피니언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who후 confirmed컨^f펌드 what왓 was워즈 stated.스테이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2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7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3)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f이^f프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does더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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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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