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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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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13 (Central Record-Keeping Institution)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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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2)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cord-keepingr러코드-키핑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7 (9).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cord-keepingr러코드-키핑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4)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cord-keepingr러코드-키핑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others:어ð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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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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