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14 (Management of Investor Registers)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ㆍ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1) An online small-scale securities issuer shall entrust the work of managing its investor register (meaning a register, such as a register of shareholders, that records and manages the details of owners of securities) to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Where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hall prepare and keep an investor register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투자자의 주소 및 성명
1. The address and name of each investor;
2. 투자자가 소유하는 증권의 수량
2. The quantity of securities owned by each investor;
3. 증권의 실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3. Where physical securities have been issued, their numbers.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3)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hall not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to others: Provided, That it may provide it to the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entity or the relevant online small-scale securities issuer,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상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 358-2 (1) and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ecurities issued through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