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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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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9 (Reporting of Public Offerings or Secondary Offerings)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No노우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fering오f퍼r링 price프r라이스 or오 total토우틀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price,프r라이스 each이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less언레스 theð디 issuer이슈어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t잇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stating,스테이팅 in인 aggregate,애그r러것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or오 offered오f퍼드 in인 a어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during두r링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elf셸f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nd앤드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planned플랜드 issuance이슈언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ssuances,이슈언시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디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or오 offered오f퍼드 in인 a어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separately세퍼r러틀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ach이치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or오 offered오f퍼드 in인 a어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helf셸f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helf셸f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An앤 issuer이슈어 may메이 state스테잇 or오 representr레프r리젠트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helf셸f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dictions프r리딕션즈 or오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theð더 futuref퓨처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meaning,미닝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r오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2) 1, 2 and앤드 4: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dictions프r리딕션즈 or오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other어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sales세일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dictions프r리딕션즈 or오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cash캐시 flows;f플로우즈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or오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factf팩트 or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n,플랜 and앤드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at앳 a어 certain서튼 point포인트 in인 time;타임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predictions프r리딕션즈 or오 forecastsf포캐스츠 about어바웃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future.f퓨처

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where웨어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잇 or오 of어v브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something섬θ씽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thatð댓 part파트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t잇 and앤드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should슈드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5) When웬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work워크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work)워크 shall섈 each이치 confirm컨f펌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contains컨테인즈 no노우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omit오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shall섈 each이치 sign사인 it.잇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a어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이그지스트 such서치 as애즈 sufficient서f피션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eing비잉 made메이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ssuer이슈어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7)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31>

(8) Where웨어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in인 substance서브스튼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if이f프 it잇 were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one원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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