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5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False Statements)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Where웨어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mended어멘디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including인클루딩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rospectuses프^r러스펙터시즈 and앤드 summary서머^r리 prospectuses;프^r러스펙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tains컨테인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omits오밋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despite디스파잇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known논 of어^v브 it,잇 or오 if이^f프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knew누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hen웬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1. The^ð더 filer^f파일러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filing^f파일링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irectors더^r렉터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ne,넌 or오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where웨어 the^ð더 filing^f파일링 was워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o후 directed더^r렉티드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who후 certified서터^f파이드 and앤드 signed사인드 that^ð댓 what왓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true트^r루 or오 accurate;애켜^r럿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pinion어피니언 in인 what왓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who후 confirmed컨^f펌드 what왓 was워즈 stated;스테이티드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디 underwriter언더^r라이터 or오 arranger어^r레인저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underwriters언더^r라이터즈 or오 arrangers);어^r레인저즈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6.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the^ð더 seller셀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 시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s퍼슨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where웨어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ð더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ed컨테인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omitted오미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ed액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with위^ð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1.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s이즈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2. The^ð디 assumptions어섬프션즈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judgment저지먼트 underlying언덜라이잉 the^ð더 prediction프^r리딕션 or오 forecast^f포캐스트 are아 made메이드 clear;클리어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3.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based베이스트 on안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assumptions;어섬프션즈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4. A어 cautionary코셔네^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predicted프^r리딕티드 figures^f피겨즈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differ.디^f퍼

③ 제2항은 주권비상장법인이 최초로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tock-unlisted스탁-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mits서브밋츠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오^f퍼 or오 offer오^f퍼 in인 a어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its잇츠 shares셰어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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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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