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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4 (Use of Proper Prospectuses)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No노우 one원 shall섈 cause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taken테이큰 effect이f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m,ð뎀 or오 sell셀 themð뎀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firstf퍼스트 delivering딜리v버r링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thatð댓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아터클 12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ere웨어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does더즈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questr리퀘스트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summary서머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is이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6,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ivered딜리v버드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consents컨센츠 to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um미디엄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it잇 will윌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3.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5.12>

(2) Anyone에니원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olicit설리싯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olicitations설리시테이션즈 of어v브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9-4 (1).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1. Using유징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taken테이큰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1);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2. After애f프터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1)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using유징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meaning미닝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with위ð드 an앤 added애디드 note노우트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not낫 yet옛 taken테이큰 effect;이f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issuer이슈어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After애f프터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1), using유징 a어 summary서머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meaning미닝 a어 document,다큐멘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or오 only온리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are아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nd앤드 stated스테이티드 or오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issuer이슈어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roughθ쓰r루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magazines,매거진즈 etc.,엣세터r러 notices,노우터시즈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leaflets리f플럿츠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summary서머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5.28>

(4) Where웨어 a어 summary서머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nvestors인v베스터즈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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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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