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손해배상액)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6 (Amount of Damages)

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in인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inus마이너스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1.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2.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ere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efore비^f포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2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whole호울 or오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not낫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by바이 the^ð디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