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32 (Measures by the Commission)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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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amended어멘디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ance이슈언스 results^r리절츠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2.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amended어멘디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ance이슈언스 results^r리절츠 report^r리포트 contains컨테인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omits오밋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3.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

4.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23 or오 124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5.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24 (2)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or오 summary서머^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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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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