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dding애딩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3.12>

(2) In인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